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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여호수아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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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천지예수교회 비방 허위보도‘철퇴’

2016-10-02조회수 4,374


법원, CBS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


○ CBS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허위보도를 일삼아오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특히 기성교단의 입장을 대변해온 CBS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이란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 지난 29일 ‘허위보도’라고 적시하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CBS가 신천지예수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1월 ‘신천지예수교회가 대전시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진행하려던 효잔치가 신천지예수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한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설물 대여를 취소함으로써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 이 보도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은 우선 ‘학교나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을 허위보도의 이유로 들었다.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취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안내장의 문제에 따른 것이며 효잔치 행사는 장소를 옮겨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판결문은 ‘이 사건의 허위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신천지예수교회)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학교 시설물 사용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신천지예수교회가 해당 시설물 승인취소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을 항의방문 한 사실이 없음에도 CBS는 교육청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보도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 CBS는 또 교육청 측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승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이 부분 역시 법원은 ‘교육청 등에서 이러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보도의 또 다른 이유로 적시했다. 

○ 그간 CBS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반사회적 집단’‘사교집단’‘사이비’등의 용어를 동원해 이미지 훼손에 주력해왔다. 특히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기사화해 온 것도 사실이다.

○ 실제로 이번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막연히 사실관계를 추측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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